"정부 재정 과감한 개혁"…트럼프, 정부효율委 구성 공식화(종합)

by김상윤 기자
2024.09.06 04:59:59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공약을 내걸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그린 뉴딜(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은 종료하고, 1개의 규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출을 효율화하는 이 위원회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이끌 것이라고 공식화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나는 연방정부 전체의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머스크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담하면서 정부 효율위원회 구성을 제안받았다. 당시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살펴보고 납세자들이 힘들게 번 돈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효율성 위원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그런 위원회에서 기꺼이 돕고 싶다”고 밝혔고, 이후 두 사람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 위원회를 머스크가 맡을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앞서 머스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기회가 생긴다면 나는 미국을 위해 봉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급여, 직책,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부효율위원회는 연방정부 각 부처의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눈속임과 부적절한 지출만으로 납세자들이 대략 수천억 달러를 부담했다”며 “이 위원회는 첫번째 업무로 6개월 이내에 이러한 지출을 완전히 제거할 실행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집권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집행 실태를 들춰내 상당한 예산집행을 삭감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는 아울러 법인세 감세와 규제 철폐 등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세금, 낮은 규제, 낮은 에너지비용, 낮은 금리, 안전한 국경, 낮은 범죄를 약속한다”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특히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하면서 “아웃소싱을 하고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거나 해외로 보낼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경쟁자인 해리스 부통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뉴딜 정책도 대거 제거할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내 계획은 그린 뉴딜을 종료할 것”이라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사기이며 아마도 10조 달러 이상의 사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개의 규제가 새로 생길 때마다 규제 10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1기때는 새 규제가 생길 때무다 2개의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했는데, 이보다 과감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감세와 규제 철폐를 통해 민간기업의 성장 동력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울러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 자금을 국부펀드에 투입해 제조허브, 국방 및 의료 연구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집권시 모든 수입 제품에 1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친미 무역정책”이라며 “우리는 모든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위대한 국가적 노력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만의 국부펀드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아이디어를 헤지펀드 억마장자인 존 폴슨 폴스앤컴퍼니 회장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