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시대 재정 역할 고민해야…정부·국회 정치적 협의 필요"

by이지은 기자
2024.04.15 06:1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총선 과정은 정치권이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는 극단적인 말에만 몰두한 탓에 이렇다할 경제 정책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향후 2년 간 선거가 없는 만큼 저출생에서 비롯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올해 들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들은 범야권의 압승으로 귀결된 총선 결과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는 등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정부여당과 야권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경제학자들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다. 과일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 리스크가 유가를 끌어올리는 등 물가 불안이 여전한 만큼 상방 압력이 커지는 데다가, 당초 6월로 예상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 대파값이 오른 만큼 가게의 실질 소득은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여태까지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부동산 쪽으로 돈을 투입해 내수를 부양해왔는데, 이제는 골목상권에 돈이 잘 돌게 하는 대책을 비롯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저출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가 빚을 내고 돈을 더 써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던 건 노인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던 인구 구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휩쓸려가면서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어쩔 수없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동학을 무시하고 예전처럼 국가 재정을 이념 대립의 프레임으로 가져가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면서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올라가지만 지금 기업이 이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악순환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미 코로나19 기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고 우리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해 돈을 거둬들이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 재정을 푸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7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중장기적 과제를 본격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것도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당부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당 모두 표 걱정을 당장 하지 않아도 되니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여러 정책들에 관해 비용을 얘기해보기 좋은 시점”이라며 “그간 구조개혁 대상으로 많이 언급됐던 국민연금은 물론,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남아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서도 부실사업장 정리 원칙 등을 논의할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정책 목적에 따라 조세 제도가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목표가 몰각된 상황에서 단기적 처방 위주로만 세제가 운영될 경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잡고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정책들을 구분해 집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역점 경제 정책들에 국회 제동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반대해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은 사실상 좌초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석길 JP모간 이코노미스트는 “여야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있어 원론적으로 크게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재추진 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양곡관리법은 경제학적 시각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만 다시 여소야대가 된 이상 야권에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젠 정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초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상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완화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등 내수 관련 입법 사항들을 내달 마지막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더불어 여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제히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올해 수출이 내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기대해왔지만, 고금리·고물가가 길어지면서 낙수효과는 어려워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며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힘들고 민심도 진정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혜택이 줄 수 있는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가지로 고민해가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협의를 통해 하나를 양보하면 다른 하나를 받아가는 식으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