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GTX-A 개통 코앞인데 철도경찰 증원은 '0명'

by박경훈 기자
2024.01.07 09:32:2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이 개통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정작 치안을 담당할 철도경찰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기존 철도경찰 인력을 빼내 GTX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기존 철도치안 인력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열차 내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승강장에서 GTX-A 철도차량이 동탄 구간까지 시운전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통될 GTX-A 노선의 치안을 책임질 철도특별사법경찰 인력 46명의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해당 인력을 대곡역과 동탄역에 배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증원된 인력은 없었다.

국토부는 당장 GTX-A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기존 철도경찰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금도 철도경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철도경찰 정원은 504명이나 현재는 488명이 근무 중이다.

문제는 이 인력이 도시철도(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등) 구간을 제외한 전국의 KTX, 일반철도, 광역철도, 신분당선, 공항철도 등 모든 철도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철도경찰이 배치된 26개 센터 중 10개 센터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1일 2인이 근무를 하고 있어 이미 지금도 철도특사경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철도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695건에 불과하던 범죄 건수는 2019년 804건, 2020년 785건, 2021년 882건 등 늘었다. 특히 지난 2022년은 처음으로 1000건(1053건)을 넘었다.



철도경찰을 향한 폭행도 매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역 매표창구에서 만취자가 주먹으로 철도경찰의 얼굴을 가격하고, 발로 수차례 차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5월에는 싸움을 말리던 철도경찰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당장 필요한 인원 모두를 GTX에 배치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렇게 되면 신속한 출동에 곤란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인력증원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대식 의원은 “철도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경찰 인력 충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묻지마 폭행을 비롯한 각종 강력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지만 철도경찰 출동 건수가 일반 경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기존 철도경찰 인력을 전환 배치토록 했다”며 “다만 추후 GTX가 개통된 이후 실제 치안 수요 변화에 따라 국토부와 재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