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권익위, 외교부 예산 부정사용 실태 조사 착수

by지영의 기자
2023.08.31 07:30:00

[이데일리 지영의 박정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탈북민 관련 예산을 유흥업소·골프 등에 부정 사용해온 외교부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 예산 부정사용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말부터 외교부 예산 사용 실태 문제 관련 1차 심의를 거친 후 조사 전환돼 담당관이 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 6월 외교부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재외공관 중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예산을 부당 사용해온 실태를 보도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외교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소 22차례 유흥업소·골프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무추진비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예산으로, 탈북민 지원을 위해 세금으로 배정된 예산이다.

권익위 조사가 확장될 경우 외교부 내에 예산 유용 사례는 더 나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공무용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재외공관의 경우 소재지 여건에 따라 현금 사용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다. 특히 해외공관의 경우 감사원 등 독립적 외부 기관의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기 어려워 유용 사례가 누적됐을 수 있다는 평가다.



관련 법조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본 조사에서 외교부 재외공관의 예산관리 체계 및 부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성보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권익위는 부패방지 위원회가 전신이다. 예산의 부정사용이라든지, 부패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조사할 권한이 있다”며 “통상 조사에 착수하면 형사적 문제 여부도 판단하고, 징계 결정 및 관련 기관 이첩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외공관 예산 유용 논란과 관련 외교부 측은 현지 여건에 맞는 불가피한 외교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민 정서에 안 맞을 수 있겠으나, 국가별 사정에 맞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사용이었다”며 “외교부 차원에서 자체감사를 시행했지만 특별히 유용이라고는 보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