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감싼 신평, "식민지배 외인론·내인론 다 살펴봐야"

by장영락 기자
2023.03.03 06:49:3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논란을 감쌌다. 신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내인, 외인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제공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2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3.1절 윤 대통령은 “세계사 변화에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며 논쟁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전 정부 3.1절 기념사에 빠지지 않았던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배제돼 ‘우리의 실력 부족’을 논하는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더욱 두드러졌다.

신 변호사는 먼저 “윤 대통령께서 군국주의 그런 말을 사용하신 것은 과거의 일본의 행태에 대한 하나의 비난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제 침략에 대한 비난은 군국주의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다는 논리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하나의 비극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원인이 내재한 것이냐 자생한 것이냐 아니면 바깥의 타의에 의해서 순전히 초래된 것이냐 항상 그런 논란이 있지 않느냐”며 “우리 일본의 조선반도 식민지배도 그런 양설이 있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제 국권 침탈의 원인을 우리 내부에서 찾는 입장이 있으므로 윤 대통령의 언급 자체는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우리하고는 관계없이 일본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그것이 우리 조선반도를 삼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또 한편에 약간 더 달리 생각하면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친일파가 있었느냐”며 “친일파의 주장 중에 고구려 백제의 왕실을 이어받은 일본의 천왕가가 조선반도의 통치의 적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요한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화 근거였다”고 소개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가 외인론 내인론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기념사 내용대로 내부 원인도 살펴보는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