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에 열차 탈선까지…이번주, 출근길 ‘대란’ [사사건건]

by황병서 기자
2022.11.12 09: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다섯 번꼴로 진행하던 지하철 탑승시위를 이번 주엔 5일 연속 진행했습니다. 전장연은 서울 강동구청과 성북구청을 찾아가 장애인 권리예산의 반영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고, 국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에 관한 보고회를 여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호소에도 전장연이 이처럼 투쟁 강도를 높이는 건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게 해달라”는 요구에 정치권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인 국회를 향한 시위입니다. 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은 “바쁜 시간에 뭐하는 짓이냐”며 불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지하철 탑승 시위 빈도’ 잦은 전장연 △열차 탈선사고에 성난 사람들 △전자발찌 끊고 도주 ‘라임’ 김봉현입니다.

전장연의 핵심요구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자유롭게 이동해서 시간에 맞춰 학교, 직장, 고향, 여행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이 같은 요구가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문제는 오래전부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제도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 교통약자법(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일부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237억원밖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콜택시 차량 법정 보장 대수 충족 지역은 서울, 경기, 경남 지역뿐이고 1대당 운전 노동자 수도 평균 1.16명에 불과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철에 출퇴근 시위 등 투쟁 강도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출근길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5호선 천호역에서 시작된 전장연 시위로 방화행 열차는 최대 63분 지연운행됐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승객들은 “그만 좀 해, 지겹다” 등 격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지난 7일에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일대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전날 영등포역에서 전북 익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지역으로 연결되는 KTX는 물론, 서울 지하철 1호선 경인선 급행열차의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시민들은 ‘지옥철’에 몸을 실으면서 안전사고를 걱정했습니다. 압사 사고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신고도 잇달았습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3분께부터 오전 9시까지 1호선 개봉역, 구로역, 신도림역 인근에서 사고 위험을 호소하는 신고 총 12건이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숨 막힌다”, “혼잡하니까 통제해줬으면 좋겠다” 등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 이뤄진 112신고 내용과 유사합니다.

애초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후 4시께 열차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봤지만, 열차 복구가 정상화된 시점은 오후 5시 30분이 넘어서였습니다. 이날 오후 3~4시께 서울역은 표를 반환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실제 승차권 반환을 위한 창구 앞에는 40~50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서울역 안에는 지연된 열차로 인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다.(사진=황병서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전국 경찰에 수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라임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 30분께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그가 중국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인하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보석 취소 청구가 인용된 것은 그가 도주한 뒤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그 당시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가했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으며, 김 전 회장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주로 이 같은 약속은 공허한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