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떠오른 여가부 폐지·급식노동자 폐질환…주말 집회로[사회in]

by권효중 기자
2022.10.15 09:30: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첫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시화하면서 반발 여론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번 주말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단체들, 그리고 급식업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결의 대회 등 도심 곳곳에 집회·시위가 예정돼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6일 정부는 여가부 내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통합하고, 여성 고용 지원 업무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게 해 궁극적으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이어 지난 14일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서울 종각역 앞에서 여가부 폐지 개편안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1일에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치적 위기 때마다 ‘여가부 폐지’를 전략 카드로 삼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5일을 시작으로 매주 관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국감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국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노동자들도 도심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 학교급식 노동자 대회’를 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환기 시설 개선, 대체인력제도 개선, 적정 인원 충원 등 근무 여건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달 중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55세 이상 노동자들 중 폐 CT 검진 결과 현재까지 5956명 중 1748명이 ‘이상 소견’을 나타냈다.

이처럼 이번 주말에도 서울 곳곳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코로나19는 다소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3583명으로 집계됐다. 10월 8~14일 한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2만명대로, 전주 대비 13.5% 감소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0월 이후 해외 입국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중단, 요양병원 및 시설 대면 면회 허용 등 지침 완화에도 유행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동절기에 접어드는 점은 변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동절기 효과로 인한 반등 가능성을 유념하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