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호 대법관' 후보 3명은 이균용·오석준·오영준(종합)

by하상렬 기자
2022.07.15 07:29:1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에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2·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대법관 인사인 만큼 후보군 면면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부터, 사진=대법원)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부에서 천거된 후 심사에 동의한 법조인 21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들 3명을 추천하기로 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경남 함안 출신인 이균용 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친 후 2009년 고법부장으로 보임해 광주고법과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다. 이 고법원장은 2017년 서울남부지법원장을 거쳐 현재 근무지인 대전고법원장에 지난해 임명됐다.

마찬가지로 1990년부터 법복을 입은 오석준 지법원장은 경기 파주시에서 출생해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그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제주지법원장에 올랐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4년 서울지법에서 임관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최영애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장은 이번 후보 추천과 관련해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탁월한 통찰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국제인권규범이 지향하는 공정성,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의지 등 여러 덕목을 고루 갖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겸비한 분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후보자 3인에 대한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재형 대법관 후임을 시작으로 임기 내에 총 13명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