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카플란 "한일 갈등 지속 땐 안보 심각한 타격"

by김정남 기자
2021.12.13 07:13:56

세계적인 지정학 대가인 로버트 카플란(69)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소장은 “미국과 중국이 멀어질수록 한국의 입지는 더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카플란 소장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 경쟁의 강도는 과거와 비교해 어느 정도일까.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지난 2005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베스트셀러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에 의구심이 들 정도다. 프리드먼은 글로벌화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장벽이 사라진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우리 편’을 끌어모으는 데 골몰하고 있어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뺀 채 약 110개국을 불러모아 지난 9~10일(현지시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연 게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듯 “억압적인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중국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건 당연지사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떠오르는 게 국제정치학의 한 분야인 지정학의 중요성이다.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패권을 다투는 시대다. 다시 말해 ‘세계는 평평하지 않은’ 시대다. 국경 없는 세계화 화두에 혹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나라 위치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 인도, 호주를 묶어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결성해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과 동맹을 맺는 동시에 중국 땅과 붙어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지정학이 더 중요한 화두다.

이데일리는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9일 로버트 카플란(69)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소장과 서면 인터뷰를 했다. 그는 베스트셀러 ‘지리의 복수(The Revenge of Geography)’ 등으로 주목받은 석학이다. 그는 국제정치 석학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뒤를 잇는 지정학 대가로 평가받는다.

“세계는 이미 신냉전(new cold war)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 관계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카플란 소장은 “두 나라는 폭력적인 방식의 군사적인 전쟁(hot war)을 벌이는 게 각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는 이를 신냉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나라가 정상급 회담 혹은 고위급 회담을 종종 열면서 대화에 나서겠지만, 패권 경쟁은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카플란 소장은 이어 “이번 신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왔던) 기존의 냉전(original cold war)과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구 소련의 패권 다툼이 핵 개발 등 군사적인 분야에 국한됐다면, 지금은 그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이다. 두 나라 간 경쟁은 군사 안보, 경제·통상, 기술, 문화, 교육 등을 넘어 우주 개발까지 걸쳐 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중국과 금융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전 냉전 때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패권 경쟁의 역사를 훑어봐도 이렇게 다차원적인 갈등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문제는 두 나라와 모두 관계가 깊은 한국이다. 공교롭게도 지리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교차·충돌하는 지점이 한반도다.



카플란 소장은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지리적으로 보면 지구의 반이나 떨어져 있다”며 “반면 중국은 (한국의) 바로 옆에 이웃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멀어질수록 (두 나라 사이에 끼인) 한국의 입지는 더 약해질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과거보다 능숙한 외교 수완을 발휘해야 함을 뜻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통적인 외교 기조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미·중이 별다른 패권 경쟁을 벌이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줄타기 정책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카플란 소장의 조언으로 읽힌다. 그의 저서 제목처럼 국제 정세의 현실에 눈 감고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 ‘지리의 복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미·중 경쟁이 격화할수록 한국은 선택을 강요 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플란 소장은 “(한국의 안미경중 기조는) 이전에는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 미·중 관계가 악화할수록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줄타기 외교를 하다 노선을 정한 대표적인 나라가 호주다. 미국은 최근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의 이전을 전격 결정했고, 이에 따라 호주의 잠수함 능력은 일취월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호주는 한국처럼 안미경중 외교 기조가 있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진영 동맹의 핵심으로 뚜렷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카플란 소장은 이를 두고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미국이 호주로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건) 쿼드의 신뢰성과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썼다.

그렇다면 한국 외교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카플란 소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각종 분쟁을 해결하면서) 관계를 개선해 동맹 구조에 쉽게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다.

카플란 소장은 더 나아가 “쿼드는 4개국이 아니라 5개국이 돼야 한다”며 한국의 가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쿼드에 동참하면서 한국은 결국 군사적으로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는 동시에 한국이 일본과 극한 갈등을 이어갈 경우 안보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다”며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 가속화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슈다.

기자는 끝으로 카플란 소장에게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들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그는 ‘외교정책의 연속성’을 첫손에 꼽았다. 카플란 소장은 한국의 대다수 정책 기조가 5년마다 열리는 대선에 따라 크게 바뀐다는 점을 지적한 듯 “서울에서 나오는 (외교 관련) 정책들이 연속성이 더 있으면 한다”며 “미국의 목표와 잘 부합하는 꾸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52년 미국 뉴욕 출생 △코네티컷대 학사 △애틀랜틱 먼슬리 기자 △신미국안보센터 선임연구원 △미국 국방부 국방정책위원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수 △전략정보 분석업체 스트랫포 수석지정학분석가 △외교정책연구소(FPRI) 소장 △2012년 포린폴리시 선정 ‘100대 글로벌 사상가’ △’지리 대전’ ‘21세기 국제정치와 투키디데스’ ‘지리의 복수’ 등 베스트셀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