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수빈 기자
2021.09.08 06:38:50
① 尹 '고발 사주' 의혹 일파만파② 자영업자들 8일 전국적 차량시위 예고③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진행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尹 '고발 사주' 의혹 일파만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할 당시 최측근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후보검증단 설치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 경쟁자들의 공세가 이어지며 당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6일 윤 전 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인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 김웅 “고발장은 내가 썼다” 손준성 “모르는 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총선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혹은 해당 고발장을 자신이 직접 썼는지 등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이번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버스 측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논란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손 인권보호관은 6일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 '후보검증단' 설치.. 경선 경쟁자들은 공세 이어가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후보 검증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단일대오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7일 CBS 라디오에서 후보검증단 설치에 대해 "보통 (당 후보가 선출된 뒤인) 선대위 시절에 두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일찍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정치 공세가 세다"라고 말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 본인은 '떳떳하다, 부끄러운 게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7일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를 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며 "윤 후보 측과 김웅 의원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외부에서) 많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홍준표 의원도 지난 6일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내용을 보니 총장의 묵시적 지시 없이 그게 가능했겠느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습니다.
◆ 尹에게 겹친 악재, 수사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
공수처는 8일부터 윤 전 총장의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에 관한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핵심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 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수처가 임 감찰담당관을 소환하는 이유는 지난 6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계기가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공제 8호) 때문입니다. 임 담당관은 당시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직접 담당했으며, 수사방해를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지난해 4월 나오면서 불거졌습니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측근으로 분류되는 당시 수사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해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고,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임 담당관은 불기소 결정 직전인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 이전 지시를 받아 직무 배제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어요.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도 '공제 7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들 8일 전국적 차량시위 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며 손실보상이나 영업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위대)를 비롯한 자영업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8일 전국 심야 차량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 부산, 광주 둥 주요 도심 9곳에서 차량 3000여대가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를 벌이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오후 11시부터 2시간가량 '꼬리물기' '경적 울리기' 등의 차량시위를 통해 다음 달부터 가동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자대위는 지난 7월 14∼15일 이틀에 걸쳐 각각 차량 750여대, 300여대가 모인 서울 시위와 지난달 25∼26일 부산·경남 심야 차량 게릴라 시위를 진행했어요. 예정 시각 직전 메신저나 유튜브 등을 통해 개인 참가자들에게 공지해서 모이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위 주최자인 김기홍 자대위 공동대표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 온라인에서 모여 시위 논의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시위 일정과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모인 자영업자들의 오픈 채팅방도 이미 여럿입니다. 지역이나 업종별로 개설된 곳도 있지만, 구분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참여하는 방도 있어요. 규모는 수백명에서 1천명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채팅방에서는 금지된 집회·시위 대신 특정한 장소 주변에 개인들이 모여 걷거나 피켓·깃발을 만들어 곳곳에서 1인시위를 하자는 의견 등 각자 여건에 맞는 참여 방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리는 것은 자영업자의 입장에선 마치 놀림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며 "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되풀이되면 불만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정부 거리두기 4주 연장에 자영업자 불만 표출
방역당국은 지난 6일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모임에 백신 인센티브도 제공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유행 규모가 안정되면, 다음 달부터 일상에 가깝게 거리두기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대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안이 발표되자 "자영업자의 희생만이 강요되고 확산 저지 효과는 실패한 거리두기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한 달 재연장을 공표한 방역 당국은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놓고 업종별 요구사항이나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을 통보했다고 지적했어요.
자대위는 확진자 수 중심의 거리 두기 단계를 중증 환자 수, 사망률 등 치명률을 중심으로 재편할 것과 시설 중심 방역 기준을 개인 방역 중심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행정 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폐지하고 손실보상위원회에 자영업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했어요.
자대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들의 빚은 66조원이 넘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습니다.
세 번째,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째 전체회의를 열어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8~9일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대상을 부별 심사를 거치며 정부의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하는 만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방역대책 등 다양한 정국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 홍남기 "취약계층 대책 점검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금융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까지 포함해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한 금리 인상이 한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압박이 커지면 대책도 좀 더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은경, ‘위드코로나’ 10월 말 예측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위드 코로나'의 적용 시기가 고령자 90% 이상, 성인 80% 이상 백신 접종 이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준이라면 언제쯤 워드 코로나 적용을 예상할 수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단 (10월 말부터는) 위드 코로나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