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울음소리보다 상가 곡소리 더 컸다…인구 7개월째 감소
by이명철 기자
2020.07.30 00:30:00
5월 출생아수 54개월 연속 줄어…인구 7개월째 감소
코로나19 여파 혼인건수 21% 감소…인구절벽 가시화
“집값 상승도 주요인…인구대책에 시스템 개선 담아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새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결혼 성수기에도 혼인건수는 크게 감소하면서 출산율 저하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올해 인구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부족 등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수는 2만3001명으로 9.3%(2359명·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2015년 12월부터 54개월 연속 감소세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인 조출생률은 5.3명으로 1년 전보다 0.5명 줄었다.
5월 사망자수는 2만4353명으로 1.6%(397명) 감소해 5월 인구는 1352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째 지속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에 사망자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초과사망 분석 자료에 따르면 8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올해 들어 과거 3년 최대치보다 사망자가 더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직간접 원인이 고령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면서 올해는 연간으로도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인구는 7922명 자연 증가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친 바 있다.
국내 총인구 감소 시기도 당초 통계청이 예상한 2029년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총인구에는 자연감소뿐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국제이동도 영향을 준다”며 “국제이동 통계 추이를 지켜본 후 (총인구 감소 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혼인건수는 21.3%(4900건) 감소한 1만8145건이다. 혼인건수는 4월(-21.8%)에 이어 두달째 20%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결혼식을 미루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풀이했다.
1~5월 시·도별 혼인건수는 경북(3829건)과 대구(3620건)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8.7%, 15.9% 줄었다. 초기 코로나19 확산이 두드러졌던 대구·경북 지역이 혼인 또한 줄어든 것이다.
5월 이혼건수는 8929건으로 9.5%(932건)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법원 방문을 미루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고 지난해 5월보다 신고일수가 2일 줄어 신고 자체도 줄었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6월 국내인구 이동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 인구 이동자수는 60만7000명으로 25.3% 급증했다. 4월(4.6%), 5월(0.0%)에 비해 인구 이동자수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주택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주택매매량이 전월대비 152.5% 늘었고 전월세 거래량도 35% 증가했다”며 “주택거래 급증이 국내 인구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은 182명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5월에 이어 두달째 인구가 빠져나갔다. 세종 인구이동이 줄어든 이유는 주택거래와 연관이 있다. 5~6월 세종에 신규 입주 아파트가 없었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없어 세종시 이사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은 순유출 3932명으로 3월부터 4개월째 인구이동이 감소했다. 경기도는 1만2668명 늘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인구 절벽이 가시화함에 따라 정부의 대책 마련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활동인구 또한 감소하는 만큼 생산성이 하락하고 소비 여력은 낮아져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꾸준히 상승하는 집값 부담도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등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구대책이 복지 시스템 개선과 부동산 과열 해소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사회보장·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 요구는 늘어나는데 이를 지탱할 기반이 훼손돼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사회 시스템이 변해야 하고 결혼과 출산 기피의 주된 이유인 집값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