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팽팽한 신경전…트럼프 “韓 많은 돈 내기로” vs 靑 “아직 합의 없다"
by김성곤 기자
2020.05.01 06:00:00
[이데일리 김영환·하지나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비용을 추가로 더 내기로 했다는 취지의 언급 이후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를 즉각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기싸움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 3월말 한미 실무진 조율을 거쳐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뒤집기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예상 외로 길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한국)은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내가 취임했을 때 내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 기조는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추가압박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특유의 협상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을 부자나라로 표현하면서 추가 비용 지불을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한미 외교부 장관에 이어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서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결렬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진의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와 관련,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라는 게 협상의 기본 원칙”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다. 아울러 무기구매 등 우회적 방법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지금 알려진 것 이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한미 간 방위비분담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 아직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우리 정부가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된 1조1700억원으로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우리측 제시액과 관련,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액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형태든 간에 미국 측에서 미국 체면을 봐서 좀 더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체성으로 볼 때 ‘10+α’ 인상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협상 미 타결 상황이 길어질수록 한미동맹의 대비 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