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0.03.24 05:00:00
다행히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하루 700~800명을 넘어서던 데서 안정 단계에 들어선 분위기다. 이젠 오히려 해외가 문제다. 미국과 유럽에서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다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도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지만 아직은 유동적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갈수록 이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코로나는 직격탄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함에 따라 소비시장이 더욱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대기업 역시 생산, 물류, 영업이 모두 꼬였다. 게다가 이미 국경 장벽을 친 세계 각국이 국내 이동마저 속속 제한하면서 수출시장도 머잖아 곤두박질이 예상된다.
난제들이 한꺼번에 덮쳐오고 있는 국면이다. 가히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양상이다. 태풍에, 지진에, 해일까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현 상황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도전”으로 규정한 게 결코 과장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상황 진단이 나오고 했다. 이번 사태가 끝난다 해도 그전과 같은 세상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문제는 우리의 정책 대응이 이러한 위기상황에 제대로 맞춰졌느냐 하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응급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0.5% 포인트 금리인하와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지원, 한·미 통화스와프로도 시장의 불안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는 돈을 풀고 있다지만 시중에선 구경도 못했다며 아우성이다.
긴급 단기대책과 함께 3~4년은 내다보는 장기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더구나 4·15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처방은 부작용만 초래하기 십상이다. 우리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면서 뉴욕 월스트리트로부터 “동방의 한 가닥 빛”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도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