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재정전문가 "건강보험 재정확충 위해 세원 다각화해야"

by이지현 기자
2019.07.04 06:00:02

조셉쿠친 WHO 코디네이터(사진=이지현 기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초고령화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건강보험기금 가운데) 정부 부담금을 올리거나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건강 재정분야를 총괄하는 조셉 쿠친 코디네이터는 3일 JW 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보편적 건강보장) 국제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보험 납부자인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의료복지 수혜자인 노인인구가 늘면 보험료 재정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특히 노인 진료비는 지난 2005년 6조1000억원에서 작년 31조6527억원은 5배 이상 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 가운데 2008년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 30%를 돌파한 데 이어 10년 만에 40%대까지 올라선 것. 전문가들은 해마다 노인 진료비가 늘어나는 상황이 건보 재정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셉 쿠친은 “건보료를 근로소득세에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비세 등에 부과하는 등 세원 다각화가 필요하다”며 프랑스 사례를 들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주류부담금 등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통해 보험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분류과세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건보료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겼다.

조셉 쿠친은 “이런 것들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이 보건 재정을 현명하게 잘 쓴다는 내용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제약사의 고가약 횡포에 대한 대응법을 묻자 그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사용빈도가 낮지만 값비싼 약의 경우 국제적으로 연대해 집중 구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산업계와 국가가 협의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