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車산업 침체 직격탄…부·울·경 "빚 못 갚겠다" 30% 급증

by박종오 기자
2019.04.09 06: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초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법원에 빚 감면이나 탕감을 신청한 사람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 업종 등이 침체에 빠지고 지역 상권마저 가라앉으면서 더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개인 채무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큰 폭으로 늘면서 본격화하는 경기 부진이 채무 불(不)이행자 증가, 금융권의 부실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8일 대법원의 ‘법원 통계 월보’를 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모두 2만22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2642명) 늘었다. 4년 연속 줄던 채무 조정 신청자 수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뛰며 2015년(2만3890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대형 조선소나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등이 몰려있는 이른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빚 감면·탕감 신청자가 급증했다. 실제 올 1~2월 울산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사람(764명)은 1년 전보다 무려 29.5%나 늘어났다.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경남 창원(1398명)과 부산(1408명)도 각각 26.9%, 24.7%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을 두 배 넘게 웃돈다.

부·울·경 지역에 살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기 어려워져 법원에 채무 감면이나 탕감을 신청한 사람이 대거 불어난 것이다. 법원이 주관하는 개인 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지급 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3년간 빚을 갚으면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개인 파산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고 보고 파산 및 면책 결정을 통해 빚 갚을 책임을 아예 면제하는 것이다.

울산지방법원 관계자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 지역 내 대기업의 어려움이 1·2차 하청업체까지 확대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기존 채무를 탕감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회사 간 분쟁도 많아져 지난해 일반 민사 합의 사건도 이례적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의 한 판사도 “조선업계 불황과 그에 따른 지역 경제 악화가 채무 조정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전했다. 주력 업종의 구조조정과 통상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더는 대출 원리금을 갚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부닥친 제조업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부·울·경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4310명)과 그 외 수도권(7289명) 지역도 지난 1~2월 개인 회생·파산 신청자 수가 작년 1~2월보다 7.4%, 10.5% 늘었다. 광주, 전주, 제주 등도 20%가량 급증했다. 연초부터 전국 법원에 이례적으로 빚 감면 신청자가 몰리는 것이다.

올해 1~3월 중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도 2만909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2283명) 늘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썼다가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거나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한 채무자의 원금 또는 이자 등을 감면해 주는 민간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올 1~3월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최근 4년 새 최대 규모다.

앞으로 경기 부진이 본격화하면 이처럼 정상적인 빚 상환을 포기하는 채무자가 대거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특별히 채무 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혜택을 강화하지 않았는데도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그만큼 한계에 놓인 서민이 적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 지방법원은 물론 금융 당국도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 채무 연체자가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 조정 제도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은 그동안 개인이 혼자서 끙끙 앓던 빚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채무 조정 신청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