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제조업 경쟁력 갉아먹는다

by송길호 기자
2018.05.14 05:30:00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지난 3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 2018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 상견례가 열렸다. 올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은 기본급 기준 5.3%(11만6276원), 지난해 임금인상액(기본급 5만8000원)의 배에 달한다. 여기에 노조는 지난해 순익(4조5464억원)의 30%(정규직 직원 1인당 6930만원)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현대차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은 6630만원, 2016년(8471만원)에 비해 21.8%나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은 곤두박질치고 있지만 노조의 압박은 거침이 없다.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인상, 그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심화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임금상승률이 생산성증가율의 4배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노조의 입김이 강한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2년 연속 0%대에 그치며 정체상태에 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생산성과 관계 없는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경제 전체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며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이데일리는 13일 생산성본부와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임금수준 등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2017년 현재 1인당 노동생산성증가율(전년대비, 산출량기준)은 0.6%로 2년 연속 0%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명목 임금상승률(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이 2.7%인 만큼 근로자들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4.5배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4%에서 2010년 기저효과로 잠시 4.2% 반등했지만 이후 마이너스 또는 0%대를 지속하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반면 임금상승률은 2010∼2012년 1∼6%대로 등락을 거듭하다 2013년 이후 2∼3%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 2017년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35%, 임금상승률은 3.69% 로 4%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연구원의 올해 예상 임금인상률은 3.8%. 여기에 생산성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이 16.4%나 상승한 상태다. 임금 근로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462만5000명의 저임 노동자가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생산성과 임금간 불일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2016년,노동시간 기준)은 34.4달러로 35개 회원국중 29위. 미국(69.6달러)·독일(68.0달러)· 프랑스(66.7달러)등 선진국의 절반, 전체 회원국 평균(52달러)의 3분의2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등 구조적인 요인 외에 정책의 부작용에 주목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성이 오르지 않은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며 “여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 등이 생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경제학에선 자본의 생산성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만큼 일반적으로 생산성이라고 하면 노동생산성을지칭한다. 생산량(산출량 또는 부가가치 기준)과 투입된 노동량(1인당 또는 시간당)의 비율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