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에 듣는다] 이진복 정무위원장 “김영란법 대상에 시민단체 포함해야”

by김성곤 기자
2016.06.23 06:00:00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 정무위 주요 헌안과 상임위 운영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김성곤·강신우 기자]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19대 국회와 달리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 출발도 나쁘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협치가 작동하면서 장기화 우려에도 20대 국회 원구성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다만 여소야대의 3당 체제라는 변화된 환경과 차기 대선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회 각 상임위원장들의 책임과 역할은 보다 중요해졌다. 이데일리는 20대 국회 전반기 주요 상임위원장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주요 현안과 쟁점, 향후 운영방안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시민단체는 국가의 예산·정책 결정 과정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유치원 선생님까지 김영란법 대상에 넣으면서 시민단체가 빠지는 것은 이상하다. 다음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 시민단체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22일 국회 본관 정무위원장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화와 합의를 통한 상임위 운영을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구조조정, 김영란법 등 정무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 화합 정신으로 운영…금융 구조조정 재정투입 좋지 못해”

정무위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굵직굵직한 경제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여야의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용진·제윤경(이상 더민주)·박선숙·채이배(이상 국민의당)·심상정(정의당) 등 야당의 주요 공격수가 대거 투입된 점도 변수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율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이라면서 “정무위의 전문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활동영역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운영과 관련, “과거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을 때에도 표 대결이 아닌 합의를 원칙으로 운영해왔다”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화합의 정신으로 위원회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1224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가계부채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0%라는 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 빚 상환능력의 핵심인 가계 소득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황”이라면서 “여야를 비롯해 금융계, 학계 등의 다양한 논의를 모아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권 구조조정 문제에는 “앞으로 글로벌 환경에 맞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은행이 부실을 안 가질 수 없지만 재정을 투입해서 도와주는 건 좋지 못하다. 은행 스스로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저항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조건 부르고 보자 식의 재벌총수 증인 출석 바람직하지 못해”

야3당의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주장에는 정치공세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18대 때 저축은행, 19대 때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다”면서도 “서별관회의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물론 해당 당사자들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의혹만 가지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수정보완 입장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부정부패와 단절하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수회복을 위해 자금회전이 필요한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해 요식업 등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9월 28일 법 시행 전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뒤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정감사 시즌마다 논란이 되는 재벌총수의 증인 출석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신중한 운영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재벌총수의 국감 출석과 관련된 기본적인 입장은 필요하다면 참석시킨다는 것”이라면서도 “국회의 권위나 갑질을 통한 재벌총수 소환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감사 질의에 전문적으로 답변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을 불러서 조사해보는 게 우선”이라면서 “무조건 부르고 보자는 식의 총수의 증인출석은 국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릴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