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블레스오블리주] 문화③ '문화누리카드' 차별부터 없애야

by김용운 기자
2015.10.08 06:07:00

정부가 저소득층의 문화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발급한 ‘문화누리카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를 통해 발급신청을 하면 연 5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저소득층의 문화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발급한 ‘문화누리카드’는 문화계에서 공적인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제도로 꼽힌다. 카지노사업자와 국외 여행자의 납부금 등으로 형성한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경마 마권 등의 판매수입금으로 조성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 등으로 주요재원을 마련한다.

문화누리카드의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를 통해 발급신청을 하면 정부는 1인당 연 5만원씩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들은 한도 내에서 공연·영화·전시 등을 관람하거나 도서·음반 등의 문화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국내 여행상품, 교통(철도·고속버스 등)을 비롯해 숙박시설·관광지·테마파크 입장과 스포츠경기 관람도 가능하다. 또 롯데월드와 서울랜드 등 전국의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4대궁과 종묘 등에 무료입장할 수 있는 혜택도 있다.

이렇듯 공공기관이 쌓아놓은 기금을 문화소외계층에 나눠 문화향유의 기회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문화누리카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행 2년에 접어들면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예산총액은 730억원. 이는 전체 발급대상자 중 약 50%인 144만명에게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문화누리카드를 선착순으로 발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신청자 모두에게 카드를 발급하지만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 추경을 통해 150억원이 늘어나 발급대상자의 75%인 185만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마트나 백화점 내 입점한 서점, 또 옥션이나 G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쓸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이 사용하기에는 발급절차와 사용과정이 복잡한 것도 주요 민원거리가 되고 있다. 대리사용 등 부정사용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할인가맹점의 지역적 쏠림현상도 문제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전자결제 등이 일상화된 요즘 문화누리카드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는 본질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생활 관련, 할인과 상품권 등의 혜택을 주는 일종의 바우처제도이기 때문에 현금에 비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문화융성이 국정 기조인 만큼 문화누리카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올해 추경을 통해 150억원의 예산을 더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