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2.03.31 16:39:27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31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국회 청문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MB정권의 무차별적 불법적 대국민 사찰 행위는 ‘특검’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 MB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사찰 대상 △ 사찰의 주체가 MB정권 핵심부였던 총리실과 청와대 △ 불법 민간인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주체가 청와대와 총리실 △ 축소은폐와 증거인멸 과정의 중심에 검찰이 있었으며, 최초 수사라인의 수뇌부였던 권재진 전 민정수석이 현재 법무부장관으로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대국민 불법 사찰행위는 단순히 사법적 시비를 가리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역사적 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과 관련, “특검으로 시간을 벌어보고자 하는 꼼수정치에 불과하다”며 “집권여당의 시간벌기용 특검제안에 동의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19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MB정권 대국민 불법사찰 청문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1988년 5공 청문회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다시금 새겨보아야 할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특위 구성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