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력 도입 차질…원인도 모르는 정부

by서대웅 기자
2024.08.13 05:00:0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올해 16만5000명 규모의 비숙련 외국인력(E-9 비자)을 신규로 들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7개월간 입국한 인력은 4만700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객관적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전 수요를 파악해 외국인력 수급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1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7월 고용허가제로 E-9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는 4만7466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올해 E-9 도입 규모는 16만5000명이었으나, 7개월간 들인 규모는 당초 계획의 29%에 그친 셈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E-9 비자를 발급받은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사태 영향을 받은 2021년(1만501명) 이후 2023년 10만14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도입 계획도 2023년 12만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늘려왔다. 특히 올해는 3년 전인 2021년(5만2000명) 대비 3배 이상 늘려 잡은 동시에,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수급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정부는 E-9 인력 활용 가능 업종을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력은 10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정부 내에서도 내년도 E-9 허용 규모를 10만명 안팎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올해 외국인력 수급 계획이 왜 틀어졌느냐는 점이다. 수요(구인하는 기업)가 그대로라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뜻이고, 실수요가 사전수요 대비 감소한 것이라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가 수급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현장 혼선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지자체, 관계부처 및 업계 의견을 종합해 과학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러 환경 요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상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