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선 김범수, 카카오 사법 리스크 최고조

by최훈길 기자
2023.10.27 06: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035720) 법인과 경영진을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카카오뱅크 매각이 현실화하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구속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투자전략실장 강모 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분장 이모 씨와 이들의 소속 회사인 카카오·카카오(035720)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SM 경영권을 둔 분쟁 당시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이번 검찰 송치에서 빠졌지만, 시간 문제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감원은 이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을 확인했으며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김 센터장의 추가 소환이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법인이 검찰에 송치되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만약 법원이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 이상 처벌을 확정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게 된다. 이 경우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의 보유 지분 27.17% 중 10%만을 남기고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특사경 조사에 대해 공식 자료까지 낸 금감원은 이번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26일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300원(3.34%) 떨어진 3만7650원에 마감했다. 2020년 5월4일(3만7434원) 이후 3년5개월여 만에 최저치다.

(그래픽=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