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 못 막으면 자유민주주의 위협…규제 만들어야”

by박태진 기자
2023.09.22 06:33:31

[뉴욕=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 못 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미래와 미래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대학교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 조치가 이뤄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9월21일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 정립과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후 1년 만에 더욱 구체화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이라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도 디지털 권리장전의 원칙으로 포함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이다.

윤 대통령은 “AI와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도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혜택을 사회 전체가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증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원칙으로 ‘디지털 혁신의 촉진’을 언급하며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혁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류 후생 증진’ 원칙을 위해 “전 세계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고, 규범의 집행에 있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카이스트, 소프트웨어산업진흥협회와 뉴욕대가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디지털 분야에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