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인권조례 개정한다…교권 보호·회복 대책 착수

by이상원 기자
2023.07.26 06:30:0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최근 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교권 보호’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의 추모공간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뉴스1)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을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참석하고,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 비서관도 배석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교권 보호·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꼽은 ‘학생인권조례’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반항조장, 학부모 갑질 민원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향상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에는 ‘복지사업기준 설정’ 협의회를 열고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등을 논의한다.

당정에는 박대출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