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정부, 수가·의료진 보수 인상 검토

by김은비 기자
2023.06.11 09:11:39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응급실·권역외상센터와 근무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응급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다가 숨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응급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늘려 의사가 없어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 승객 과밀 현상이 이어진 4월 18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역 출입구에 호흡곤란 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119구급대 차량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당국과 보건당국이 응급의료 확충 차원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응급의료시설 지원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지원안은 응급실이나 권역외상센터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이곳에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다. 응급의료시설과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처우가 확연히 개선돼야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특히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근무하는 의료진의 보수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고 있다. 응급실·권역외상센터가 의료진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통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특별수가 설정 등 지원을 의미한다. 응급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보수와 근무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려 개인병원 등 민간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을 이들 시설로 이동시키려는 것이다.

의료진은 응급실·권역외상센터 직접 근무 인원뿐 아니라 생명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등 주요 진료과의 의료진도 포함한다.



한편 앞서 당정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발을 막고자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경증 환자의 이송·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보건업계에선 지역응급센터를 통한 응급 환자 이송 때 병원의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장에선 응급실이나 권역외상센터에 환자가 많이 추가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 수술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어 환자를 거절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과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당정은 △코로나19 경험을 활용한 중증응급환자 병상의 상시적 확보 △경증환자 대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자제 요청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중증응급환자 진료지표 반영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