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풀어야…이사 걱정 없는 공공주택 220만가구 추진”

by공지유 기자
2021.07.19 06:19:00

[수원=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기대감(rational expectation)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동시에 필수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나 과세이연 조치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한 세대 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이 있어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함께 필수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완화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제책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15일 경기 수원시 경기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 원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사이 기대가 작용하지 않지만 부동산시장에서 만큼은 빠른 정보 유통으로 인해 기대가 극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절대 팔지 않고, 사려는 사람들은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해 달려들기 때문에 오히려 값이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시장 진단에 맞춰 그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각각의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 등을 통해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기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하는 등 양도세율을 대폭 높였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6.0%로 두 배까지 인상했다.



이 원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서민들의 필수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혼부부가 방 2개짜리 집에 살다가 아이를 낳아서 3개짜리로 옮겨갈 때의 집은 필수부동산”이라고 전제한 뒤 “이럴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는 필수부동산과 비필수부동산의 구분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2가구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현행 정책에 더해서 필수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과세이연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현재 정부가 가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3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비축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160만호로, 전체 주택의 7.4% 수준이다. 그러나 이 원장은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등은 순수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분양전환·전세임대 주택을 제외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 수는 약 98만호로 전체의 4.6%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재고율 10%를 넘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20%까지 높여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시장지배력이 생겨 전세시장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10%가 되려면 총 216만채의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정부 기준으로는 56만채, 전문가 추산으로는 118만채가 더 필요한 셈이다.

이 원장은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수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관도 별도로 필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비축된 주택을 관리하고, 전체 주택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주택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