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20.06.22 05:00:00
같은 혐의로 40개월 만에 기소 여부 다퉈…재계, 우려와 비판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지난 2016년 11월 검찰 소환으로 시작된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이번 주 또 한 차례 고비를 앞두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불확실성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검찰이 지난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권고의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를 거스른 적이 없어 결론에 이목이 집중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말 특검 기소 이후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같은 혐의로 40개월 만에 또 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게 된 데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는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 협력업체도 같이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것”이라며 “총수 부재 시에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우리 경제에도 안 좋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말부터 끊임없이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온 삼성은 검찰 기소로 또다시 총수 등에 대한 재판이 반복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걱정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삼성은 사법리스크로 발이 묶이게 되는 셈이다.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에서 한국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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