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 26일 청문회…쟁점은?

by장병호 기자
2019.03.18 06:00:00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모처 임시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하면서 박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영화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CJ ENM 사외이사 경력 논란이다.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반독과점 영대위)는 박 후보자가 대기업 배급사를 대표하는 CJ ENM의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을 문제 삼으며 박 후보자에 대한 장관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박 후보자가 “자신이 이끄는 영화정책단체를 통해 배급·상영 겸업과 스크린 독과점을 줄곧 옹호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스크린 독과점 금지 법안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은 “영화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고양이에게 생선창고를 맡긴’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박 후보자가 한국영화배급협회장을 지냈던 2013년 대기업 극장의 동반성장협약 참여와 부율 조정, 교차상영 중단과 디지털 필름 상영시스템 이용료(VPF) 징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지난 12일 일신상의 이유로 CJ ENM 사외이사에서 중도 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독과점 영대위는 오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행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박 후보자 자녀의 재산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가 지난 13일 신고한 본인과 배우자, 두 딸 등 가족의 재산은 총 19억687만원이며 이중 둘째 딸(31)과 셋째 딸(26)이 각 1억 8836만원, 2억 25만원의 예금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첫째 딸(33)은 결혼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 후보자 측은 두 딸의 재산이 근로소득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를 둘러싼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계와 관광계의 엇갈린 반응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문화행정 혁신을 위해서서라도 관료 출신의 인사를 지명할 때가 아니라 관료주의와 이해관계가 없는 강력한 개혁 인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문체부의 전신인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바 있다.

2016년 적폐청산을 위해 모인 문화예술인 연대체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도 “문화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를 문화정책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정책기관 자문이나 관련 산업 협·단체의 책임 있는 자리를 맡기는 것과는 그 내용과 성격, 파장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관광업계는 박 후보자가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병웅 한국관광학회장을 비롯한 국내 관광·마이스 분야 주요 학회 대표자들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는 오랜 기간 문체부 근무와 교육계 활동을 통해 이미 관광·마이스 학계에서 검증된 인사”라며 “혁신과 창의적인 해법을 통해 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고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어나갈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