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北에 많이 주는 '나쁜 거래' 안 돼"

by이준기 기자
2019.02.27 05:28:08

"北, 반세기 핵 프로그램 구축…완전한 비핵화 난망"
"일시적 이익 위해 주한미군 등 거래 금물"…청문회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빅터 차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6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너무 많이 내주는 나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의 가장 불확실한 측면은 북한이 핵탄두를 넘길 것인지, 프로그램의 완전한 목록을 제공할 것인지, 완전한 폐기를 위한 일정표에 동의할 것인지가 아니다. 북한은 그런 주요한 조처를 하지 않는 대신 작고 점진적인 양보를 내놓을 것”이라고 관측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북한이 1963년 영변 핵 단지를 조성한 사실을 언급, “그들은 반세기 넘게 이 프로그램을 구축해왔다”며 “완전히 비핵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화염과 분노’의 자세에서 벗어났고, 북한에서 비핵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 한 명뿐이라는 현실에 따라 정상외교에 투자해왔다며 “이런 일들에 대해 칭찬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또 주한미군 배치, 한·미 준비태세 훈련 등과 관련, “이런 것들이 북한의 일시적 이익을 위해 거래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2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 특사가 임명하지 않았다”며 “인권 문제를 논의에 끌어들이는 것은 미국과 한국,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