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8.10.07 08:30:17
국세청 집계, 작년 ‘고액·상승체납자 현황’
김정우 “징수율 1.6% 그쳐, 대책 세워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이 11조원을 돌파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이 넘고 체납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 규모별로는 ‘2억~5억원’ 1만6931명(79.1%), ‘5억~10억원’ 3548명(16.6%), ‘10억~30억원’ 757명(3.5%), ‘30억~50억원’ 96명(0.5%), ‘50억~100억원’ 46명(0.2%), ‘100억원 이상’ 25명(0.1%) 순이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이 포함됐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2만1403명 중 3211명(15%)에게만 징수가 이뤄졌다. 지난해 징수액은 187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1.6%에 불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10일 국세청(세종), 11일 국세청·조달청(대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첫 국감은 오는 18일(세종)이다.
김정우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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