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커진 강남·마포구 “공시지가 내려달라” 이의신청 봇물

by경계영 기자
2018.08.22 05:40:00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이의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2013년 이후 꾸준히 개별공시지가 상승 폭이 확대되며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하향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많아진 것이다.

이데일리가 서울 내 각 자치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최근 5개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서울 전체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는 207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하향 조정 건수가 172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마포구가 받은 공시지가 이의신청 하향 조정 건수는 269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까지만 해도 50건 안팎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64건에서 올해 26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5년 내 최고치다.

강남구는 115건으로 3년 만에 100건을 웃돌았고, 성동구도 지난해 5건에서 14건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이들 자치구 모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마포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1.89% 오르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8.14%)와 강남구(7.85%) 등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다.



마포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서울 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며 “공덕동과 염리동 등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가중돼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가 늘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하향 조정 이의신청 건수보다 외려 많은 지역도 있었다.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개발 예정지 등 감정평가를 앞둔 지역이 대부분이다.

공릉·상계동 등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몰려 있는 노원구가 상향 조정 이의신청 건수 90건으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하향 조정 신청(21건)의 네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양천(71건)·강서구(3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노원구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로, 세 부담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를 민원인에게 설명해도 조금이라도 가치를 높이려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 중구에서는 전체 이의신청 건수가 999건으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세운상가 등 정비구역에서 개발을 앞두고 세입자는 보상을 더 받으려 상향 조정(17건)을 신청한 데 비해, 사업시행자는 보상 비용을 줄여보려 하향 조정(982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 들어 이의 신청이 받아들어져 조정된 사례는 작년보다 줄어든 상태다. 작년의 경우 상향 조정 신청은 125건, 하향 조정 신청은 114건이 각각 받아들여졌지만, 올해 반영된 상향 조정은 33건, 하향 조정은 78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