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6.04.01 06:00:00
"경쟁국 전기요금 인하 통해 기업 원가절감 도와"
정부 "전기요금 적정하게 유지해야" 부정적 입장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업의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구조조정과 정부지원 확대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특히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 미국,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의 사례를 들며 기업 원가절감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1일 주요국들이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을 돕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우리도 최근의 원료가격 하락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 대비 3% 인하했다. 2015년 미국의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6.89센트/kWh)는 한국(107.41원/kWh)의 약 73%(2015년 평균 환율 1131.52원/$ 적용) 수준이다.
대만은 산업용을 포함한 평균 전력 판매단가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34%, 2.33% 인하한데 이어, 올해도 4월부터 9.56% 추가로 인하했다. 4월 인하폭은 대만전력 창립 이래 70년간 최대 폭이다. 대만전력은 이로 인해 산업계에 사업체당 월 평균 40만 대만 달러(한화 약 14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역시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를 올해 1월부터 1kWh당 0.03위안 인하했다. 중국 정부는 금번 인하를 통해 산업계가 연간 680억 위안(한화 약 12조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경련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지난달 21일 “전기요금을 1%만 내려도 2900억원의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하지만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장기화로 국내 제조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여력 상실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침체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육지책 차원에서라도 기업비용 절감 및 수출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그동안 국회나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등을 통해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지적받았던 기금에 대해 부담금 요율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의 가파른 증가가 수출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재할당 등을 통해 규제수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고 공제요건이 까다로워졌다”면서 “수출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