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3.01.26 14:06:4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연대보증을 없애고 금융권이 책임지고 해라는 식으로 좀 고쳐 나가면 좋겠다”며 연대보증제의 폐지를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연대보증제도가 제2금융권에는 아직 남아있다“는 보고를 들은 뒤 ”연대보증 때문에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26일 인수위 측이 전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연대보증에 자꾸 의존한다는 것은 금융권이 그만큼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자신들이 여러 기법을 잘 발굴하고 노력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연대보증으로 의존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패자부활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아울러 “연대보증이 아마 없어지면 금융권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이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럴지도 모르게다”며 “연대보증은 창업을 하거나 도전하려는 사람한테 상당히 두려움을 많이 준다. 한 번 실패하면 그것으로 그냥 패자가 돼서 끝나 버린다. 하여튼 연대보증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