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3.03.16 14:32:23
(경제레이다)재경부 등 1급 후속인사 관심
[edaily 조용만기자] 금융시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 파장으로 지난주 지독한 몸살을 앓았다. 감독당국이 기관 환매요구를 틀어막고 한은이 직개입에 나서면서 `경련`은 진정됐지만 카드채 문제가 MMF환매의 새 변수로 자리잡았다.
높은 연체율과 감독강화 등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카드사들이 대규모 증자를 계획중인 가운데 정부도 수수료 현실화 등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주초 발표한다.
SK글로벌 문제는 오는 19일 채권단 회의에서 처리방향이 결정된다. 17일부터 만기도래하는 해외부채 상환문제와 채권단 회의에 올릴 자구방안 등을 놓고 국내외에서 이해당사자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난주 금감위원장의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남은 관심은 1급 등 고위직 후속 인사에 쏠리고 있다. 주후반이나 내주초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말까지 마련키로 한 경제정책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SK글로벌 처리방향 결정 = SK사태의 핵인 SK글로벌 처리가 주중 결정된다. 은행공동관리 방침에 따라 자금관리단이 파견된 가운데 19일 채권금융기관 전체회의에서는 공동관리에 대한 최종 결의가 이뤄진다.
정부와 채권금융기관 모두 SK사태의 조기 수습을 희망하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채권단간 이견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채권단이 SK글로벌의 자구계획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것인가`하는 점.
채권단은 19일 의회를 앞두고 그룹내 주력계열사인 SK㈜와 SK텔레콤을 상대로 SK글로벌 자구계획의 핵심인 주유소 매각, SK텔레콤 지분매각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SK그룹 계열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태수습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채권단에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SK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채권단에 동일한 수준의 손실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속에 17일 만기가 돌아오는 2600만달러의 해외부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해외채권단의 상환요구와 디폴드 선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이낸스 어드바이저를 서둘러 물색,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채권단은 SK글로벌의 자산부채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 등을 위한 회계법인을 조기에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 위기의 카드사, 종합대책 효과볼까 =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MMF환매에 따른 카드채 문제가 신용카드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주 시장에서는 MMF에 몰린 수십조원의 카드채가 제 2의 대우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코너로 몰린 카드사들은 상반기중 대규모 증자를 포함한 자본확충, 고비용·저효율 구조개선을위한 내부경영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개선대책을 지난주 내놨고 정부는 이번주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7시30분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신용카드업체의 건전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금감위는 종합대책을 통해 건전성 강화 정책의 시행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최근 급격하게 축소된 현금서비스 한도를 일부 원상회복할 경우 카드사의 연체율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남발과 이에 따른 손실분담을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고객에게 떠넘긴다는 소비자단체의 비난의 목소리도 예상된다.
이번 대책에서 투신권에서 제기된 카드채 매입요구에 관한 별도 방안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채 집중편입과 금리급등에 따른 환매문제는 MMF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재경부 등 1급 인사 주목 = 경제부처 1급인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금감위원장 인선이 지난주 마무리되면서 재경부, 예산처, 공정위, 금감위 등의 후속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부처 1급인사는 금융유관기관장 및 고위직 인사와 맞물려 금융사들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행시 8회지만 경제팀장인 부총리와 예산처장관이 행시 13회, 차관이 행시 14회여서 13~14회의 물갈이와 15~17회의 대규모 자리이동이 예상된다.
재경부의 경우 공모직인 국제업무정책관을 비롯, 기획관리실장, 세제실장, 차관보 등 5∼6자리의 인사수요가 있으며 금감위는 부위원장을 포함해 금감위·증선위 상임위원, 예산처 기획관리실장과 정부개혁실장, 공정위 사무처장 등도 자리이동이 예상된다. 인사적체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서열파괴까지 이뤄져 기존 1급인사나 승진 후보자중 상당수는 이번 인사에서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정기홍 부원장이 4월 임기만료되고 이성남 부원장보가 국민은행 감사로 나갈 예정이어서 내부 승진인사가 기대되고 있다. 유관기관장의 경우 코스닥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으며 국책은행장과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영진 인사도 월말 주총과 맞물려 관심을 끈다. 이번주에는 18일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 20일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