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력 수요 예측'의 중요성[기자수첩]
by서대웅 기자
2024.08.14 05:00:00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올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기사를 13일자에 게재한 뒤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수요를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피해받은 사람이 있느냐”고도 했다. 외국인 쿼터를 적게 설정해 기업들이 초조함을 느껴 43만명 규모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보다 쿼터를 넉넉하게 둠으로써 필요 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토록 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이 아니겠느냐는 논리였다.
일리가 없진 않지만 수요 예측에 실패한 데 대한 불편함은 가시지 않는다. 쿼터를 단순히 ‘상한’ 개념으로만 보기엔 어렵다는 점에서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력 쿼터 발표는 정부정책 ‘메시지’에 가까워졌다. 외국인력을 매년 5만명 대를 들이겠다고 한 정부가 이 규모를 코로나 사태 이후 점차 늘리더니 올해 16만5000명까지 확대한 것은 노동시장에 내국인 노동인력 감소에 대응하라는 신호를 줬다. 하지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내국인에 대한 구인 노력에 견줘 외국인 공급을 충분히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외국인력을 쓰지 않으면 당장 폐업하고 이에 따라 내국인까지 실업에 이르게 될 업체들이 외국인력을 사용해야 하지만, 외국인은 노동조합도 만들지 않고 초과근무를 시켜도 좋아하니 외국인력을 신청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말도 들려온다. “‘일단 지르고 보자’ 식의 수요가 많았던 것 같다”는 정부 한 고위관계자의 말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 진(眞)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2022년 12월 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털어놨다. 수요 예측이 의미가 없다면 언급하지 않았을 문구다. 완벽한 수요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올해처럼 크게 벗어난 데 대해선 분명 반성해야 한다. 당시 개편방안 보도자료엔 ‘내·외국인의 노동시장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분석 필요’, ‘상시 노동시장 분석시스템 구축’도 언급됐다. 정부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