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국장이 손꼽는 '밸류업 성공 비결 3가지

by김응태 기자
2024.05.29 05:15:00

호리모토 요시오 일본금융청 국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봉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기업의 내부 유보금과 가계의 초과 저축을 투자로 이끌어낸 것이 일본 증시 반등의 핵심입니다.”

지난 1년간 일본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며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오른 시장 중 하나로 떠오른 배경으로는 일본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손꼽힌다. 엔저에 따른 외국인의 자금 유입도 증시에 도움이 됐지만,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증시 저평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실제로 니케이 지수는 밸류업 시행 전인 2022년 6월까지만 해도 2만6000선에 머물렀으나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 올해 3월에는 4만10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호리모토 요시오(Yoshio Horimoto) 일본금융청 국장은 일본판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 전략의 중 하나로 기업과 가계의 이른바 ‘잠자는’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끈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산운용 입국’ 계획이다.

호리모토 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일본의 가계자산 2200조엔의 50%가 예금, 보험, 원금 보장형 금융자산에 쏠려 있었다”며 “이를 유가증권 시장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실행하며 증시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자금을 제대로 투자해 이를 가계에 환원하도록 하는 규제 감독을 강화했다”며 “또한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혁, 투자자와 잘 소통하는 곳만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호리모토 국장은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총리를 포함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발로 뛴 것이 실제로 자금 유입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일대일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며 “주요 금융시장을 보유한 나라와 협력을 위해 체제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조개혁과 고위관계자의 노력에 더해 호리모토 국장은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 교육 정책 등 시장 관계자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증시를 밀어올리는 힘이 됐다고도 판단했다. 일본판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인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가 대표적이다.

호리모토 국장은 “NISA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5명 중 1명꼴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액투자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투자 성과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 것이 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리모토 국장은 미국과 영국 등이 국가 전략 중 하나로 금융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 일본 역시 오는 8월부터 금융 교육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호모모토 국장에 이어 기조발표를 맡은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 시니어 파트너는 이 같은 일본 밸류업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파트너는 특히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10년 넘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 및 자기자본이익률(ROE) 8% 이상 등의 밸류업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파트너는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일반투자자, 정부가 맡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무엇보다 세제 지원과 같은 논쟁을 빠르게 풀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일반 기업은 이익 지표 등 개선과 자본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배당정책이나 과세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속세 등 제도적 논쟁 사항에 대해 조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금투업계 전문가들 역시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 위해선 충분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정치적 합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밸류업 장기투자 펀드 가입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ISA 한도 확대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성택 트러스트자산운용 대표는 “가계소득 분포를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가계의 근로소득은 비슷한데 자산소득은 한국이 1%, 일본은 5%로 큰 차이가 난다”며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문제 해소하려면 가계 소득과 자산을 증가시켜야 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의 원천이 자본시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