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례보금자리론, 6억~9억 아파트 구입에 5조 쓰였다

by박경훈 기자
2024.01.19 05: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의 원흉으로 꼽힌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신규 담보대출은 약 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구입자금의 20.5%다. 6억원 초과 주택 중에서는 6억원 초과~7억원 이하 수요가 가장 많았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18일 이데일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 부터 입수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주택구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총 24조 2532억원·9만 6790건(12월 말 기준 28조 1279억원·11만 771건)이 신규 주담대로 사용됐다.

이중 6억원 이하 주택과 소득 1억원(부부합산)이하에 적용되는 우대형은 16조 725억원(66.3%)이 사용됐다. 소득상한 제한 없이 최고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형은 8조 1807억원(33.7%)이 소요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구입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주택 가격대는 4억원 초과~5억원 이하로 총 6조 3766억(26.3%)이 쓰였다. 이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에 5조 4220억원(22.3%)이 사용됐다. 건수로만 보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26.2%·2만 5365건)이 4억원 초과~5억원 이하(24.3%·2만 3576건)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장점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출에는 총 4조 9692억원이 쓰였다. 이중 6억원 초과~7억원 이하가 2조 6036억원(10.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억원 초과~8억원 이하가 1조 6679억원(6.9%), 8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977억원(2.9%) 순이었다.

그간 특례보금자리론을 두고는 ‘실수요자의 희망’, 혹은 ‘가계부채의 원흉’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45조 1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구입에는 4조 9692억원이 쓰였는데 전체 주담대 증가의 약 11%를 차지한 셈이다.



이를 보는 시선은 전문가마다 갈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22년 하반기 당시만 해도 거래가 완전히 없었다. 이듬해 상반기에는 특례보금자리 영향으로 거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이라면서 “상품의 적시성은 좋았으나 가계부채 증가가 부작용으로 나왔다”고 분석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후 실제 거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별로 없는 서울 고가 지역에서 크게 늘었다”면서 “가계대출 증가는 지난해 서울 대부분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허용한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한 신규 구입자금 사용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전체 절반(52.3%)인 12조 6723억원이 쓰였다. 구체적으로 경기도(32.5%, 7조 8766억원), 인천(10.3%, 2조 4865억원), 서울(9.5%, 2조 3092억원) 등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흥미로운 점은 대구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금액 비율은 5.6%(부산), 3.6%(울산), 경남(3.3%) 등 한 자리 수였지만 대구는 12.8%(3조 1075억원)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보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구 주택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미분양도 심하다”면서 “여타 지방에 비해 대출 의존도가 크다 보니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급매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시로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구입 용도 외에도 △전세자금반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등에도 쓰여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특례보금자리론의 당초 공급 목표는 39조 6000억원이었지만 이미 지난해 9월에 준비된 한도를 넘었다. 최종 공급액은 44조원 안팎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