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거부한 날 '제2부속실' 띄운 尹…이유는[통실호외]

by권오석 기자
2024.01.06 08: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예상되는 부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로서 제2부속실 설치를 띄우는 분위기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날(5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에서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고 이는 그대로 실행됐다. 실제 대통령실 내부에는 김 여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는다.



그간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던 대통령실이 사실상 처음으로 설치 가능성을 내비친 배경에는 이른바 ‘쌍특검법’(김 여사 특검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 여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여사의 팬카페에 미공개 사진이 게재됐던 일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을 감안, 대통령 배우자를 전담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 ‘제2부속실 설치’ 방안이 힘을 얻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뒷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쌍특검법을 검부해놓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며 “국민이 원하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왜 국민이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검토조차 않고 거부했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법안에 대한 등가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오만방자한 거래 제안은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순방 일정 이후 공개 활동을 접은 상태다. 특검법 등 논란을 의식해 당분간은 공개 활동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