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협상 최종 합의…31일 표결

by김상윤 기자
2023.05.29 08:47:45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캐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 부채 한도 상한을 인상하는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미 부채한도 상향 관련 최종 합의했다. (사진=AFP)

28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하원의장과 통화를 마치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합의안은 재앙적인 디폴트 위협을 제거하고, 어렵게 얻은 경제 회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한 시간 반가량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대신 2024~2025년 정부 예산의 지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은 국방비를 재외하고 재량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일부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추가 등도 포함됐다.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의회는 72시간의 법안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합의안은 강경파인 공화당과 진보적인 민주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변수다. 공화당은 222대 213으로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51대 49로 상원을 장악하고 있다. 각 정당의 강경파가 반대한다면 양측의 온건파가 법안을 지지해야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양당의 온건파로부터 충분한 표를 얻은 만큼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원이 합의안을 통과시키길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매카시 의장이 필요한 표를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도 “이 합의안은 공화당원 과반수가 찬성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부채 한도 합의안을 강하게 비판해온 당내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칩 로이 의원도 “우리는 노력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재무부는 애초 내달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5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