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70세 먹여 살리는 데 헛돈 써"…'막말 논란' 진중권, 결국 사과
by김민정 기자
2023.04.07 06:13: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막말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사과했다.
진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며 “문제의 발언은 ‘농촌은 70대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유지가 되는 데에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이 쉽겠냐’는 발언을 반박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발언의 취지는 민주당에서 ‘식량안보’를 얘기하는데 70대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결합으로 행해지는 농업이 과연 지속가능하냐는 것이다”며 “제한된 예산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의 단순한 유지에 쓰는 것보다는 젊은이들이 뛰어들 수 있는 산업이 되도록 농업의 근본적 전환을 하는 데에 쓰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쌀의 소비량은 앞으로도 줄어들 테니 경작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외려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혈세로 쌀을 사들여 그저 썩히는 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진 교수는 “문제의 발언을 맥락에서 떼어놓고 봤을 때 매우 과격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라며 “그것이 듣는 이들에게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인정한다. 제한된 토론 시간 내에 주장을 압축하다 보니 문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정미 대표님의 비판에 공감하며, 제 발언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진 교수는 “언젠가 저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발언이 맥락에서 떨어져 인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남에게 적용한 원칙은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비록 정치인은 아니지만 대중매체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는 저 자신에게도 이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교수는 지난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농촌인구가)70세 된 분들인데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겠나”라며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지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70세 노인분들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되나”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쌀농사로 생계를 잇고 있는 농민,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폄훼로 들린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충분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 교수는 정의당 당원이다. 사적인 영역에서 당의 정책에 대해 이견을 표할 수 있고, 당연히 이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농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언행은 다른 문제다. 진 교수는 평당원이지만 사회적 발언력이 크신 분이고, 이로 인해 정의당의 농업에 대한 진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 교수가 제기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법안에 충분히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서 오해가 있다”며 “농업 농민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같은 뜻이라면 토론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 증가한 쌀 재배면적의 초과 생산량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주는 내용이 새로 포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있지만, 농민 의견 수렴 없이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