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북핵 위협, 핵무장론 '솔솔'…백해무익 vs 핵균형 필요

by김관용 기자
2023.03.21 06:00:0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기는 어려워 실익이 없다는 지적과,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핵을 보유해 남북간 ‘핵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자체 핵무장으로 공포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묵인 하에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 해야한다”며 “남북한 핵균형을 먼저 실현하고 그후 남북이 핵군축 협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피력했다.

지난 18∼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참관한 가운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단계적인 핵보유를 제안했다. 1단계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나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등 동맹의 핵 역량을 이용한 핵균형 체제를 구축하고, 북핵 위협 고도화 시 2단계로 미국 동의를 바탕으로 한 자체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에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총장)는 핵무장은 ‘백해무익’하다고 지적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규범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대부분의 전문가가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김태우 전 원장은 “그래도 북한과의 상생을 위해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대진 교수는 “현재 남측 정부를 상대해주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출구로서의 대북제안과 대화의 선택지를 북한에 넘기는 차원에서 평화 공세적인 제안은 계속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차두현 수석연구원은 “현재 여건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정책”이라며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홍민 실장은 “비핵화 없인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의 문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치기술적으로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들어가는 입구는 ‘상호안전보장’으로 좀더 크고 유연한 설정을 해 북한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위협을 서로 줄여 한반도 불안정성을 해소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 발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