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EU 회의서 "각국 검사 독립성 필요"

by한광범 기자
2022.05.22 09:27:55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 (사진=IAP)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황철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검사의 독립성이 전 세계적으로 균일하게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회장은 지난 11~13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13차 유럽연합(EU) 최고형사사법책임자 네트워크회의에 참석해 “초국가범죄에 대한 원활한 국제 공조를 위해선 각국 검찰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U 최고형사사법책임자 네트워크회의는 지난 2008년 장 루이 나달 전 프랑스 검찰총장의 제안으로 출범했으며 올해 회의엔 EU 소속뿐 아니라 영국 등 비회원 유럽 나라의 검찰총장, 유럽형사공조기구(EUROJUST), 유럽사법교육네트워크(EJTN) 등 40여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황 회장은 “(지난해 출범한) 유럽검찰청(EPPO)은 이제까지 활동한 국제형사공조기구들과는 다른 형태로 전세계 검찰이 향후 나아가야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EU의 선진적인 검찰 운영 모델이 전 세계 검사들에게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한다”

황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프란츠 프뢰흐 오스트리아 검찰총장의 양자회담에서는 양국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상황에 관한 의견을 주고바았다. 프뢰흐 총장은 이 자리에서 오스트리아에서 검찰 수사지휘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