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그 검사, 尹공직기강 비서관 발탁…"황당하다"

by권혜미 기자
2022.05.06 06:33:1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50·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뻔뻔한 인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당선인은 전날 경제수석실 산하 6개 비서관, 정무수석실 산하 2개 비서관을 비롯해 신설된 정책조정기획관실 산하 4개 비서관, 비서실장 직속 7개 비서관 등 총 19명의 비서관을 발표했다.

이중 공직기강비서관엔 이 변호사가 임명됐는데, 그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맡은 바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게 된 이시원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공무원 재직 당시 탈북자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며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 변호사는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임명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며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 국정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증거조작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임명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간신히 형사처벌을 피했던 사람인데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이렇게 뻔뻔한 인사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