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방안보③]폐기한 '선제타격·대량응징보복' 용어 복원

by김관용 기자
2022.03.12 09: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지난 2019년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용어를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당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게 기존 3축 체계에서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었다”고 용어 변경 취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큰 변화가 북한 위협 일변도에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응하는 3축 체계로 제한하다 보니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핵·WMD 대응 체계로 용어를 바꿔 특정국가를 겨냥하기 보다는 미래 잠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국형 3축 체계가 ‘유명무실’ 하다며 이에 대한 복원을 강조했다.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체계(KMPR)라는 용어의 복원을 공약한 것이다.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미사일 합동 실사격 훈련에서 킬체인 및 대량응징보복 핵심 무기체계인 현무 탄도미사일이 동해상 표적지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국방홍보원)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이중 킬체인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고 우리에 대한 공격이 확실해 질 경우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한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도발 징후 없이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해 국제법상 불법으로 여겨지는 예방적 타격(preventive strike)과는 다른 개념이다. 킬체인은 정찰위성과 전략미사일 등이 핵심 무기체계다.

KAMD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을 보강하고 이에 대한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PAC-3), 국산 ’천궁-II‘(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이 주요 무기체계다.

KMPR은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전력이다. 전담부대의 침투수단과 정찰 및 타격 능력이 핵심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이같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핵·WMD 대응체계라는 말로 바꿨다. 그러면서 선제타격체계를 의미하는 킬체인을 ‘전략표적 타격’이라는 용어로 수정했다. 대량응징보복을 의미하는 KMPR도 ‘압도적 대응’이라는 말로 바꿨다. 단, KAMD는 기존대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용어를 유지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 확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 △북한의 선제공격 시 가동할 대량응징 보복 강화 등 유명무실해진 3축 체계의 조기 복원과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한국형 3축 체계를 복원하고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선, 윤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킬체인은 고위력·초정밀·극초음속 등 강력한 선제타격 무기들을 통해 자위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단시간에 대량으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등이 이미 개발을 마친 상태다. 개전 초 북한 미사일 시설과 300㎜ 방사포 갱도 타격 등을 위한 KTSSM-Ⅱ와 군사용 정찰위성 등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특히 KAMD 강화 방안으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 적기 전력화 등을 공약했다.

사드는 적 미사일 하강 시 40~150㎞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미군의 방어체계다. 주민 반발과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임시배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대한민국 전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북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한다. 사드의 최대요격 거리는 200㎞ 정도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한 방공망 제공은 어렵다. 윤 당선인이 수도권 대공 방어를 위한 사드 포대 추가 배치를 주장한 이유다.

공군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공군)

SM-3 요격미사일의 경우 현 정부는 해군의 차기 이지스구축함에 탑재할 함대공 요격체계로 ‘SM-3급 미사일’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다. 그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 했는데,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한 적기 전력화를 약속했다.

현 이지스구축함은 스파이(SPY)-1D 레이더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는 있지만,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없다. 해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진수 예정인 차기 이지스구축함 3대에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목표다.

군 당국은 추가로 건조 예정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경우에는 미사일 요격체계로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더해 윤 당선인은 고위력 정밀타격체계와 한미동맹 전략자산을 통해 대량응징보복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압도적인 응징 능력을 구현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2030년 이후 예정인 이른바 ‘한국형 아이언돔’의 2026년 조기 전력화도 공약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등 인구 밀집지역을 돔 형태의 방어망으로 보호하는 체계다. KAMD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