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지원금 논의 본격화…"보편+선별" Vs "두텁고 좁게"

by최훈길 기자
2021.02.14 08:18: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당정청이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자영업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지원을 집중하자는 정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한 선택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함께 논의하자는 여당과의 이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연합뉴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4차 지원금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 특별대담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방식·시기에 대해 “피해를 본 분 중심으로 해서 두텁고 좁게 지원하는 게 옳다”며 “3월 내 얼마나, 누구에게 줄 것인지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이걸 전 국민에게 펴면 아주 소액이 될 것 아닌가”라며 “피해가 큰 분들은 더 많이, 적은 분들은 적게 차등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작년 2~3차 지원금처럼 자영업자에게 선별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에 4차 지원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정 총리 구상대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 자영업자 등에 4월 전후로 20조원 안팎 지원이 예상된다.

이같은 정 총리 의견은 재정당국 입장과 비슷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국가재정이) 화수분도 아니다”며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제중대본 브리핑에서도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대로 가면 5년 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더하면 올해안에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는 것도 선별지원을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진작 대책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62명(13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되는 등 좀처럼 확진자가 줄지 않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도 선별지원으로 편성하게 되면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반발이 클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페북에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곳간지기로서 자격이 없다”며 선별지원 방침을 밝힌 홍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30일 페북에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 나라는 기재부 나라냐는 어떤 분 말씀이 생각난다”며 ‘무소불위 기재부’, ‘기재부 나라’, ‘자린고비 기재부’, ‘게으른 기재부’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자영업자들에게 우선 집중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영업 등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며 “작년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역대최대 규모로 최소 15조원 이상 편성해 피해 자영업을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62명(13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4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7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8만3199명이다. 평소 대비 4만건가량 줄어든 설 당일의 검사가 반영된 수치로, 확진자 증감 추이는 연휴 이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지난 9일 0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업주들이 밤 9시 영업시간제한 폐지를 촉구하며 개점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