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다솜 기자
2020.06.17 00:10:41
저신용자들 고금리 대출로 중고 수입차 구매
중고차 판매업체, 저신용자들에 고금리 대부업체 연계
중도 상환 포기→개인회생 신청시 금융회사가 부담 떠안아
전문가 “차량 구매는 일시적 즐거움일 뿐 장기적으로는 더 큰 우울감 줘”
“신용등급 9등급인 27살이지만 금리 21%로 4000만원 전액 할부해서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 뽑았습니다.”
“27살인데 벤츠 CLS63AMG 금리 21.3%로 6200만원 대출받아 전액 할부로 샀습니다. 현금서비스 받아 배기 튜닝까지 마쳤습니다.”
카푸어, 대부업체 통해 고금리 대출부터 고액 렌터카까지
카푸어(경제력에 비해 비싼 차를 샀다가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서 오간 대화의 일부다.
최근 중고차 업체가 연계하는 대출을 통해 높은 금리로 수천만원을 빌려 중고 외제차를 사는 ‘카푸어’들이 늘고 있다. 이에 일정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상환을 포기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경우 금융 회사가 부담을 떠안아 결국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포털사이트에 ‘저신용 중고차 할부’를 검색하면 신용등급 7~9등급뿐 아니라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들도 전액 할부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글과 웹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소액 대출과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3개월 차 사회초년생이지만 아우디 A6를 전액 할부로 출고 받았다”, “신용등급 8등급인 93년생이지만 BMW 320D를 할부로 뽑았다”는 등의 후기가 작성되어 있었다.
실제로 한 업체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인데 차량 구매가 가능하냐”고 문의한 결과 손쉽게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업체 측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냐”고 물으면서 “회생 중일 경우에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출금 상환 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말하자 업체는 “개인 회생 상태여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는 16~24% 정도로 책정된다”고 말했다. 연금리 24%는 법정 최고 금리다.
상환 못해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금융 회사가 부담 떠안아
문제는 저신용자들이 고액의 대출금을 상환 포기하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금융회사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19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9만원으로 세금을 제외하면 실수령액 300만원 가량이다.
앞선 사례처럼 벤츠 중고 매물을 구매하기 위해 6000만원을 금리 20%로 대출(36개월)받았을 경우 한 달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원리균등상환)은 월 166만원의 원금과 월 이자 100만원으로 약 266만원이다. 구매자가 평균적인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월급의 90%를 3년간 지불해야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저신용자인 구매자가 상환이 불가능해 중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그 탕감 비용은 금융 회사가 떠안게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금융회사들의 부실률은 크게 올라간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최대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은 뒤 남은 채무는 전액 탕감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부실율이 최소 50% 이상이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강제집행 혹은 권리행사를 피하기 위해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등 수많은 악용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혹은 권리행사를 피하기 위해 신청을 반복하는 채무자 등 악용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차량 구매는 일시적 행복일뿐 궁극적 해결책 될 수 없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인만큼 무리한 대출로 차를 구매 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대출을 통해 내구재 소비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원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무리한 대출로 차를 구매하면 상환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는 사전 심사를 꼼꼼히 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용도가 아닌 대출금 신청은 승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카푸어들이 무리한 차량 구매를 통해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위안을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수입차 구매를 통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졌다고 느끼면서 일시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이 외제차를 통해 자신의 재정 능력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차량 구매를 통한 심리적 안정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단언했다.
곽 교수는 “무리한 차량 구매의 결과는 결국 빚으로 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큰 후회와 우울감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러한 소비 행태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