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일자리 목마른 정부 "청년 15만명 채용, 기업 인건비 지원"

by이진철 기자
2020.06.12 00:30: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다음 달부터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해 15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 국유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임대료 감면 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와 청년 일경험 5만개, 채용보조금 5만개 등이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을 채용하는 민간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보통신(IT)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관광·소셜벤처·환경·화장품·출판 관련 기업이 청년을 단기채용해 일 경험을 제공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월 최대 80만원과 관리비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악화 시기에 이직한 구직자를 채용하면 중소기업은 월 100만원, 중견기업은 월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외에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연말까지 재산가액의 5%인 사용료를 3%로 인하한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국유재산에 임차해 500만원의 임대료를 냈다면 300만원으로 인하돼 40%(200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유재산 등 연간 사용료의 총 수입은 2800억원으로 중소기업 비중(20%)과 인하 기간을 감안하면 93억원 가량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국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납부와 연체이자 부담도 덜어준다. 연말까지 7~10%의 연체이자율을 5%로 감면하고 연체기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매각대금, 부당이득금 등 연체료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공기업으로부터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끌어내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업의 민간투자 25조원 중 잔여분 5조8000억원은 하반기에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통한 잠재적 투자수요 파악 등을 통해 신속히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대차그룹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연내 착공 예정 투자 프로젝트 10조2000억원 상당이 완공되면 약 3만명 규모의 신규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민자 전환 등을 통해 3조8000억원 규모을 추가로 발굴해 3분기 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연내 60조5000억원 집행을 끝내기 위해 3분기에 1조5000억원을 앞당겨 집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기관들은 추가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투자집행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비대면·디지털 인프라 분야 혁신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도입하고, 비대면·인공지능(AI), 바이오, 그린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조성한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에 대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도 공급한다.

정부는 벤처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를 검토하되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달까지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을 내놓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안이 나오면 정부 내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를 개선한다. 원활한 검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신규업체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하루 앞당기고 관광식당업 관련 조리사 요건도 조리경력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장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까지 정부가 긴급한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 대책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