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대출미끼` 피싱사기·암호화폐 관련 사이버범죄 주의보

by손의연 기자
2019.01.02 06:00:00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19’ (사진=경찰청)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체범죄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며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도 계속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올해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해 경찰의 분야별 정책 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19’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치안전망 2019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전체발생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소는 5대 범죄 중 강간·강제추행 발생건수만 증가추세를 유지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소는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이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사기, 횡령, 배임 등 지능범죄 발생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비대면식 은행 서비스나 가상화폐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와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적과 보전, 몰수, 추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랜섬웨어 확산, 암호화폐 사용 확대 등으로 인해 신종 사이버범죄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보안기술을 무력화해 경찰의 추적 수사도 어려워져 내년에도 범죄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젠더 이슈’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연구소는 성폭력 피해자 수가 2017년 1만 7991건에서 지난해 1만 7583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범죄 신고율이 여전히 저조하고,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2017년 1만 459건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만 3981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채팅앱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는 지속될 우려가 있다.

연구소는 ‘윤창호법’제정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고령층 교통사고는 최근 1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2018년 뉴스 키워드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10대 치안이슈를 선정했다.

그결과 미투운동, 광주 집단폭행 대응, 불법촬영 및 젠더이슈, 수사구조 개혁과 자치경찰, 현장공무원 안전, 가짜뉴스, 음주운전 처벌강화, 온라인 마녀사냥, 사립유치원 보조금 비리,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