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18.05.08 05:00:08
협치 실종 속 야당과 대립각
野 공세에 고위공직자 줄줄이 낙마
김기식 놓고 靑 vs 野 힘겨루기도
정부조직법안·예산안·개헌안 등 국회서 ‘발목’
野, ‘국회 패싱’ 반발… “더 진정성 보여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1년 내내 여야는 협치 없이 강경 대립만 지속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특히 인사난맥과 ‘국회 패싱’에 쏠렸다. 야당의 지적엔 귀 기울이지 않아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한 해 동안 쏟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 실행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애로를 겪어온 만큼, 집권 2년차엔 야당과의 관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두고 야당은 ‘캠코더’(캠프ㆍ코드ㆍ더불어민주당 출신), ‘유시민’(유명대학ㆍ시민단체 출신ㆍ민주당 보은인사) 등으로 명명하며 비판을 지속해왔다. 정치권 밖에서도 문 대통령이 탕평인사를 펴진 못했다는 평이 우세하다.
개혁성이 강한 진보 진영 인사들 위주로 중용했지만, 문재인 정권 1년 동안 고위공직자 후보자 8명이 낙마했다. 조각 단계에서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차관급인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 등은 자진사퇴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사검증 기준과 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탓이란 게 청와대의 항변이었지만, 야당에선 ‘내로남불’ 비판이 거셌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를 고위공직자 임용 원천 배제 기준으로 확립했다.
그럼에도 지난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낙마 사태가 또 벌어졌다. 김 전 원장의 개혁성을 높이 샀을 뿐, 청문회 대상이 아닌 그에게 상대적으로 부실 검증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전 위원장의 정치자금 사용, 피감기관 지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등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김 전 원장 ‘엄호’에 힘을 쏟았고, 일부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들 조사까지 벌여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인사검증의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문 대통령의 별도 유감 표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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