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7.11.13 06:00:00
생계에 시달리는 노인 비율이 세계 각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의 노인(66세 이상) 빈곤율은 42.7%로, OECD 회원국 평균(10.6%)의 4배 수준을 기록했다. 회원국 가운데 단연 1위다. 연세가 들수록 이 비율은 더 높아지는 추세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후 생활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이러한 사정이니만큼 은퇴하고도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고령층의 62.4%가 생계 문제로 평균 72세까지 일하기를 원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단적인 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우리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0.6%로, 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심지어 75세가 넘어서도 직접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걱정은 노인 빈곤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8월 말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편이다. 반면 출산율 저하로 노인을 부양할 생산가능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이른 정년에 공적연금마저 최저 생계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등 은퇴 뒤 소득은 불안정한 처지다.
늦기 전에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현재 20만원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적지 않은 보탬이 되겠지만 과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고령층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열악하다. 지난 10월 말 기준 일자리사업 참여희망 노인은 129만명에 달했지만 일자리는 46만 7000건에 그쳐 수요 충족률이 36.2%에 불과했다. 그나마 공익활동이나 경비, 청소 등 대부분 단순·저임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령층 일자리를 늘려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