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11.09 06:00:00
소방전문병원 설립법안, 2년 넘게 국회 계류중
지방선거·총선 앞두고 여론화 됐던 전례 반복
예산난 이유로 지지부진, 지자체 소방지정병원도 열악
의학계 "소방건강 총괄관리하는 중앙센터 시급"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4만 소방직 공무원의 오랜 염원 중 하나가 소방전문병원 설립이다. 선거철이면 등장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오리무중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업이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에 따르면, 2013년 6월 발의한 소방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김민기 의원 외 16명) 개정안은 2년 넘게 안행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2월 ‘관련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정부안을 제시해달라’며 정부 쪽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부처간 입장차가 커 정부안은 만들지도 못했다. 앞서 2010년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2011년 임동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입법을 냈지만 물거품이 된 전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이 문제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최관섭 인사관리국장은 “소방직 상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소방전문병원 설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상규 연세대 병영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부처에서 소방전문병원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게 가장 큰 난관”이라며 “소방 쪽에서는 숙원사업이지만 다른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소방전문병원은 4층 3동의 300병상 규모(부지 6만6000㎡, 연면적 3만1950㎡)로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소방전문병원은 PTSD(외상후스트레스) 센터, 화상센터, 근골격계센터, 건강진증센터, 소방건강연구소 등으로 구성해 소방특수질환을 치료하게 된다.
일부 지자체에 소방관들을 위한 지정병원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처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부산·충남·세종·인천·광주 소재 지정병원 5곳은 올해 6월까지 소방공무원 이용실적이 전무했다. 소방직들은 지정병원에 대해 접근성 2.6점, 의료진 수준 2.8점 등으로 저조한 평가를 내렸다.
김지은 이화여대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보라매병원처럼 위탁해 적자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며 “소방직 건강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를 총괄·관리하는 중앙센터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